[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14일 귀국했다. 미국이 일본식 합의 모델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한국은 원칙과 국익을 강조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날 오전 귀국했다.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는 국가별 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소화하고 보증 형태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길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본처럼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대상까지 미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이다.

이익 배분 문제도 난제다. 미국은 일본과 합의한 사례를 근거로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 절반 배분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산물·디지털 분야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이들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조선 분야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카드로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구상이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높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봤을 것이고, 유연성은 더는 없다"며 "한국은 합의를 받아들이든, 관세를 내든 둘 중 하나다. 흑백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