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란특별재판부'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이 정치권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슈를 부각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모습이 반복되며 정치권 갈등만 증폭되는 지경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과몰입하는 배경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꼽는다.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며 선거 판세에서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5.08.06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제히 내란을 언급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오늘의 시대 정신은 내란 척결"(정청래 대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가 정상화"(김병기 원내대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적 요구"(전현희 최고위원), "아직도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면서 오른 쪽 극한으로 달려가는 국민의힘"(한준호 최고위원), "법원이 늑장 내란재판으로 딴죽을 건다"(김병주 최고위원) 등이다.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들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 극복은 시대적 과제'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내란을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쏘아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내란의 확실한 종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서지 않는다"며 "이 본회의장에서도 계엄군에 동료 의원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 버젓이 앉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고 저격했다.

민주당이 내란 이슈를 계속 부각하는 이유에는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 시각이다. 특검 수사 기간이 남았는데도 기간 연장을 하고 내란 재판은 조건부로 중계하도록 하는 등 3대 특검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란 이슈는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욱이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이슈 부각에 더해 '국정농단재판부'(전현희 3대 특검 종합 특별위원회 위원장) 설치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며 조기 대통령 선거가 결정될 때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이슈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고 귀띔했다. 다른 정치 평론가는 "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적대적 공생 관계로 윤 전 대통령이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을수록 민주당이 유리하다"며 "선거 전략으로만 보면 내란 극복은 꽃놀이패"라고도 분석했다.

실제로 정치권 시선은 벌써부터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말 이미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8월 26일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내 지방선거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같은 내란 이슈가 지방선거 땔감으로 사용되며 여야 대립이 심화할수록 민생경제 법안 처리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3대 특검 연장도 강행처리하는 등 협치 기대가 어렵다"며 "여야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민생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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