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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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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장애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다. 

우 의장은 이어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 송미령 농림부장관 접견, 한중경영자회의 참석 중국 기업인 접견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원이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7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00 장애인 정책 간담회(의장집무실)

10:30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

13:30 송미령 농림부장관 접견(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15:30 한중경영자회의 참석 중국 기업인 접견(국회접견실)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0:3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3:3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인선 의원실 등, AI를 활용한 치안정책의 현재와 미래 : 국회 AI 포럼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황정아 의원실, AX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 토론회 : AI 대전환, 문명사적 기로에 선 AI교육의 미래와 방향(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김현정 의원실 등,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 :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전진숙 의원실 등, 광주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 비전 제시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최수진 의원실, 마약중독 치료의 현황과 국가 주도 치료제 확보 필요성(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김동아 의원실,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법제정 간담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홍기원 의원실 등, 한중관계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정책 제언 : 한중의원연맹 2025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①(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서영석 의원실 등, 행복한 출산을 위한 조산제도 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40 박수영 의원실 등, (긴급)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 : 개편인가 개악인가?(본관 245호)

13:00 이달희 의원실, 지방시대, 여성 청년의 자기경영 창업 전략 : 여성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3:30 유용원 의원실 등, 방산수출 활성화와 핵심 장비/부품 국산화 제고 방안 세미나 : K방산 이슈 세미나 ②(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3:30 정동영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3:30 이용우 의원실 등, 인쇄업 발암물질 노출위험 개선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이준석 의원실 등, AI 3대 강국 도약 입법 제언 토론회(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어기구 의원실, K-농업·농촌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 2025 대한민국 농업·농촌 발전전략 : 국회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서미화 의원실 등,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권향엽 의원실 등, 석유화학산업 위기, 여수국가산단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30 이연희 의원실 등,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 : "뉴미디어시대-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윤종군 의원, [미국 근로자 구금 사태 및 관세 협상 관련 기자회견]

09:20 김주영 의원, [물류업계 가짜 3.3 위장고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09:40 강경숙 의원, [경기교육청 고3 운전면허 372억 혈세낭비 관련 특성화고 역차별 기자회견]

10:00 한창민 의원, [개인채무자-보증인보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0:20 정혜경 의원, [추석당일 의무휴업 변경 규탄 기자회견]

10:40 윤종오 의원, [온라인플랫폼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00 윤종오 의원, [SK 반도체 건설현장 노조탈퇴 강요 규탄 기자회견]

11:20 김원이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정혜경 의원, [구리시청소년재단의 회사 자체심의로 뒤집힌 직장내 괴롭힘 결과 관련 고용노동부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13:40 이수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40 김용민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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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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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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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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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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