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변호사단체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헌법 질서 훼손"이라며 지적했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법원과 그 구성원인 대법원장의 지위는 대통령보다 엄격한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숫자상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근간이 되는 민주적 정당성 보다 강한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주요 직책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이나 권위를 공개적으로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곧 헌법의 근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은 다수의 논리에 숨어 사법부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헌정 파괴 행위를 규탄하며 다수당 스스로가 자정의 노력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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