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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검찰·사법개혁 등 쟁점(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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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사법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준혁·박홍배·강득구·이훈기·박정현·김남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김민전, 강승규, 김형동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장집무실에서 접견한다.

다음은 18일 주요 국회 일정.

◇국회의장

13:40 최교진 교육부장관 접견(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15:3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접견(의장집무실)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본관 62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3: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윤후덕 의원실 등,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진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 조찬 간담회 : 주요 외교 안보 현안 및 향후 과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7:30 이헌승 의원실 등, 국회 아프리카포럼 제99차 정기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7:30 임미애 의원실 등, 품목 중심의 산지(생산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09:30 전현희 의원실 등, AI 모빌리티 경제와 고속도로 공간 혁신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09:30 강경숙 의원실 등, 로봇 기반 AI 교육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09:30 조정훈 의원실 등, 수도권 이기는 보수, 어떻게 가능했나? : 유정복&조정훈 토크콘서트(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위성곤 의원실 등, (국민 안전 위협하는)위험물시설 점검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위험물점검업 입법과 합리적 제도 추진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박지혜 의원실 등, 경계선 지능 청년 고용지원 현황과 정책대안 모색(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녹색금융시대 해상풍력으로 열자: 정책금융의 역할과 과제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3(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주호영 의원실,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기부대양여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박홍근 의원실 등, 위기의 택시사업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우재준 의원실 등,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 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김현정 의원실 등,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인수·합병·분할시 주주보호제도 도입 방안 모색(의원회관 306호)

10:00 안호영 의원실 등,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 :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50 최형두 의원실, AI·SW 정책 및 산업 현안 국회 보좌진 브라운백 포럼(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3:00 박주민 의원실, 새로운 서울, 금융도시를 부탁해! :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울시와 정부의 역할(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

13:30 한민수 의원실 등,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4(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30 조지연 의원실 등,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3:30 이달희 의원실 등, 소방 국가직화 5년, 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토론회 :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인가요?(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송기헌 의원실 등, 2025 도로비전포럼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도로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주철현 의원실 등,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출범식 :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전환, 신성장 동력 모색(국회도서관 대강당)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우리아이 안전급식과 친환경 기후급식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강선우 의원실, 17+8 개혁운동 의미와 전망 : 인도네시아 긴급 정세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5:00 최형두 의원실 등, 방송과 OTT, 경계와 책무 : 한국정책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산업 정책 포럼 2025년 세미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이주희 의원실,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디지털 인프라 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 전략(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김준형 의원실, 흔들리는 정전체제, 그리고 유엔사 : 동북아 평화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한일의원-시민사회 간담회(의원회관 715-1호)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이미선 부대변인, [접경지역 실사격훈련 및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10:0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세입자권리강화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0:20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 자회사 ISC, GM 하청노동조합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10:40 서미화 의원, ["괴롭힘도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집단 진정 추진 기자회견]

11:00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와 함께하는 '유괴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

11:20 윤종오 의원, [코레일 요금 관련 기자회견]

11:40 송석준 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3:00 조정훈 의원,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YTN 유진그룹 사추위 무력화 시도 비판 기자회견]

13:40 차규근 의원, [산림화재 3법 발의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내란옹호·지원, 기업이미지 실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규탄 기자회견]

14:20 한준호 의원,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00 황운하 의원, [울산사건 불법기소·사건조작 의혹 검사 고소 기자회견]

16:40 우재준 의원, [통상협상 정보공개 청구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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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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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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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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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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