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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검찰·사법개혁 등 쟁점(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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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사법개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준혁·박홍배·강득구·이훈기·박정현·김남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김민전, 강승규, 김형동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장집무실에서 접견한다.

다음은 18일 주요 국회 일정.

◇국회의장

13:40 최교진 교육부장관 접견(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15:30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접견(의장집무실)

◇국회사무총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10:00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0:00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본관 62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3: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의원실 세미나

07:30 윤후덕 의원실 등, (국회의원연구단체) 선진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 조찬 간담회 : 주요 외교 안보 현안 및 향후 과제(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07:30 이헌승 의원실 등, 국회 아프리카포럼 제99차 정기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07:30 임미애 의원실 등, 품목 중심의 산지(생산자)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09:30 전현희 의원실 등, AI 모빌리티 경제와 고속도로 공간 혁신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09:30 강경숙 의원실 등, 로봇 기반 AI 교육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09:30 조정훈 의원실 등, 수도권 이기는 보수, 어떻게 가능했나? : 유정복&조정훈 토크콘서트(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00 위성곤 의원실 등, (국민 안전 위협하는)위험물시설 점검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위험물점검업 입법과 합리적 제도 추진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박지혜 의원실 등, 경계선 지능 청년 고용지원 현황과 정책대안 모색(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녹색금융시대 해상풍력으로 열자: 정책금융의 역할과 과제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3(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주호영 의원실,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 기부대양여방식의 한계와 해결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박홍근 의원실 등, 위기의 택시사업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우재준 의원실 등,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 : 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김현정 의원실 등,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인수·합병·분할시 주주보호제도 도입 방안 모색(의원회관 306호)

10:00 안호영 의원실 등,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새만금의 미래를 열다 : 2025 새만금 조력발전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50 최형두 의원실, AI·SW 정책 및 산업 현안 국회 보좌진 브라운백 포럼(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3:00 박주민 의원실, 새로운 서울, 금융도시를 부탁해! :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울시와 정부의 역할(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

13:30 한민수 의원실 등,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 미디어·콘텐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4(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30 조지연 의원실 등,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3:30 이달희 의원실 등, 소방 국가직화 5년, 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토론회 :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인가요?(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송기헌 의원실 등, 2025 도로비전포럼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도로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주철현 의원실 등,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출범식 :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전환, 신성장 동력 모색(국회도서관 대강당)

14:00 강경숙 의원실 등, 우리아이 안전급식과 친환경 기후급식 전환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30 강선우 의원실, 17+8 개혁운동 의미와 전망 : 인도네시아 긴급 정세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5:00 최형두 의원실 등, 방송과 OTT, 경계와 책무 : 한국정책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산업 정책 포럼 2025년 세미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이주희 의원실,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디지털 인프라 기반 강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 :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 전략(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김준형 의원실, 흔들리는 정전체제, 그리고 유엔사 : 동북아 평화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한일의원-시민사회 간담회(의원회관 715-1호)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이미선 부대변인, [접경지역 실사격훈련 및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10:0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세입자권리강화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0:20 이용우 의원, [현대제철 자회사 ISC, GM 하청노동조합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10:40 서미화 의원, ["괴롭힘도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집단 진정 추진 기자회견]

11:00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와 함께하는 '유괴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

11:20 윤종오 의원, [코레일 요금 관련 기자회견]

11:40 송석준 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3:00 조정훈 의원,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YTN 유진그룹 사추위 무력화 시도 비판 기자회견]

13:40 차규근 의원, [산림화재 3법 발의 기자회견]

14:00 윤종오 의원, [내란옹호·지원, 기업이미지 실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규탄 기자회견]

14:20 한준호 의원,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00 황운하 의원, [울산사건 불법기소·사건조작 의혹 검사 고소 기자회견]

16:40 우재준 의원, [통상협상 정보공개 청구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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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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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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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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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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