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산림대전환 본격 추진 기대
이철우 경북지사 "경북도·정부·국회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산불특별법'이 국회 산불특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산불특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법의 산불특위 통과는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산불특위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여·야 간사인 임미애, 김형동 의원과 이달희, 박형수, 이만희, 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여·야를 막론한 특위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산불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불 재난과 관련한 최초의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경북도와 국회, 정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으로 산불특위를 통과한 만큼 경북도는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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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불특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산불 특별법'에 담긴 산불피해 극복 및 지역 재건 4대 축.[도표=경북도] 2025.09.18 nulcheon@newspim.com |
이번에 산불특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의 큰 틀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피해 보상과 지원▲산림 투자 선도지구 제도 신설▲산림 소득 사업 경영 육성·지원을 위한 산림 경영 특구 도입▲지역 주도 신속 복구·재건·투자 유치를 위한 권한 위임과 특례 등 4대 중점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산불 진화 후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본부를 구성해 모든 행정력을 피해 복구에 집중하는 한편 산불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특별법을 제안하고 지원 범위 확대와 지원 단가 현실화 등 실질적 지원과 피해 지역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철우 지사는 산불 피해 현장을 지속 방문해 피해 상황과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산림청 등 주요 정부 부처를 방문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 복구 예산 지원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앞장서왔다.
또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호 산불특위 위원장, 여·야 지도부를 두루 만나 남은 입법 절차들도 신속하게 진행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산불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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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경북도]2025.09.18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는 '산불특별법' 제정에 맞춰 도·시군의 관계 부서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과 조례 등 주요 후속 입법 과제들을 점검하는 등 '산불특별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산림 투자 선도지구와 산림 경영 특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산불 피해 재창조 본부 3개 사업단의 사업 계획을 시군과 연계·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으로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상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 정책의 국가 선도 모델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입법 절차들도 잘 마무리해 추석 전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