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김정희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8년 된 성서소각장 2·3호기 연장 사용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의회 발언에서 "28년이 넘은 노후 시설인 성서소각장의 연장 사용 계획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8년이 지난 노후 시설의 '대보수'가 아닌 '중단' 필요성▲달서구의 기피시설 과밀 및 발암물질 초과 문제▲'최신 시설'이라는 명분의 허구성▲WHO·EU가 경고하는 사전예방원칙 적용 등을 구체적 근거로 제시했다.

첫째 노후시설 연장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구시의 소각장 개체사업과 대보수를 통해 하루 처리용량을 480톤에서 680톤으로 40% 늘리겠다는 계획은 주민안전보다 행정편의와 예산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서 폐기물 소각장 인근의 다이옥신 평균 농도가 허용기준 이내라고는 하지만 법적 배출 허용기준이 안전기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둘째 달서구의 환경한계에 대해 "달서구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기피시설 밀집 지역으로, 성서소각장 반경 5㎞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비소 등 1급 발암물질의 발암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수십 년간 과도한 환경부담을 감내해 온 주민을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들어 한국환경연구원(KEI) 2021년 보고서를 인용해 "현행 환경영향평가로는 소각장 인근 주민의 건강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서산단은 이미 오염물질 총량이 한계를 초과한 지역으로 여기에 더 많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환경용량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넷째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을 강조하며 "다이옥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장기간 축적되면 암, 생식기계 질환, 면역력 저하를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서소각장 2·3호기 증설계획 전면 중단 및 재검토▲주민 참여 '불시 점검단' 즉시 조직▲공인기관에 의한 투명한 측정 실시▲강화된 배출기준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희 의원은 "행정 편의, 예산 절감이 주민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성서소각장 2·3호기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인 초기 단계이므로 주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중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소각장 증설을 강행하는 대신, 건강영향과 환경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자원순환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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