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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접견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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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을 접견한다. 이어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종합보고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은 이날 전체회의를 개의한다.

진선미·위성곤·황정아·구자근·윤준병·김소희·윤후덕·신장식·박수민·김태선·김윤·이기헌·박선원·김주영·이연희·조계원·서왕진·조승환·강명구·임종득·김남근 의원실은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주영·김준형·박충권·이성윤·서왕진·조계원·서미화·한창민·고동진·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09.21 seo00@newspim.com

다음은 22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9월 22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접견(의장집무실)

10:30 2025 한가위맞이 안성맞춤 국회장터(국회 소통관 앞마당)

11:00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본관 245호)

14:00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종합보고서 기자회견(소통관 기자회견장)

◇국회사무총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5:00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 회의(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09:3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49호)

14: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4: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4: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1호)

14:00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본관 622호)

16:00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진선미 의원실, 영유아 사교육 문제점과 규제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위성곤 의원실 등, (탄소중립과 재생열에너지 산업화 도약 핵심) RHO 도입 방향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황정아 의원실, K-드론 이니셔티브 추진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구자근 의원실 등, 경북 SOC사업에 대한 점검 및 미래 비전 : 미래로 나아가는 경북의 힘 IV : 시리즈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윤준병 의원실 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김소희 의원실, 기후테크 혁신을 위한 공공에너지데이터 개방 간담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윤후덕 의원실, 똑똑한 의정활동의 비밀병기 : 국회 X AI : 입법·정책·취재까지!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신장식 의원실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수요자 중심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박수민 의원실,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1:10 김태선 의원실 등, 산업재해 보상보험 정책토론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본관 245호)

13:30 김윤 의원실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이기헌 의원실 등, K영상콘텐츠산업과 노동 진단, 'K콘텐츠 강국'은 가능한가?(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박선원 의원실, 러-우 전쟁 장기화와 미-중-러 경쟁 : 한반도 안보에 대한 함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주영 의원실 등,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일자리·환경 해결모색 토론회 : 유통업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4:00 이연희 의원실 등, 아동 중심 위기가정보호체계 마련 정책토론회 : 「주거 기반 돌봄·자립지원 모델 법제화」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유해조류의 환경보건 현안과 과제(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조승환 의원실 등, 자율운항선박 관련 IMO 및 각국의 규제 현황과 기술동향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30 강명구 의원실, 첨단식품산업 육성 : 푸드스마트제조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5:00 임종득 의원실 등, 국방전략물자에 대한 선진 안보 물류체계 구축방안(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5:00 김남근 의원실 등, 민관협력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 9.7 공급대책 공급주체 다변화 논의 : 제6회 주거공익법제포럼(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주영 의원, [환노위 관련 주요 현안 브리핑]

09:40 김준형 의원, [외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박충권 의원, [탈북민 명칭 변경 관련 기자회견]

10:40 이성윤 의원, [문진석 전 국회의원 입장 표명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9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서왕진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조계원 의원, [문화예술 탄압에 대한 윤석열, 유인촌, 이상민 등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13:40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내란특검 수사 촉구 기자회견]

14:00 지동하 예산정책처장, [국회소속기관 공동연구과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자회견]

14:40 한창민 의원, [제주도민 목소리 고발로 과잉-부적절 대처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규탄 기자회견]

15:00 고동진 의원, [AI 산업 관련 기자회견]

15:2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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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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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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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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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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