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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세종,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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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23일 '경제분석의 대가'로 손꼽히는 이인호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세종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30여 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게임이론, 미시경제학, 금융중개이론을 강의했으며, 게임이론 분야의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다산 경제학상,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춘당 논문상, 청람상 등을 수상했다.

이인호 법무법인 세종 공정거래그룹 고문. [제공=법무법인 세종]

그는 학계뿐 아니라 정부 정책 자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으로 대통령에게 경제 정책을 자문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아 금융 정책과 규제 전반에 걸친 제언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이 고문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 기업집단자문위원회 위원장, 정책금융심의회 위원장,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주요 정책 자문 기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경제학회장, 한국금융정보학회장, 한국산업조직학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정책 현장을 아우르며 폭넓게 활동해 왔다.

아울러 이 고문은 우리나라 공정거래 규제 역사상 손꼽히는 주요 글로벌 기업 관련 사건들에서 경제분석을 수행하며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정부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이 고문은 세종 합류 이후 공정거래 분야에서 축적된 경제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공정거래 현안에 대해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 변호사는 "최근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이 고문까지 합류하면서 공정거래 분야에서 학계·정책·실무 경험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복잡다기한 규제 환경 속에서 고객들이 직면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면밀히 진단하고, 전략적이고 정교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 공정거래그룹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들을 포함해 약 80여 명의 공정거래 전담 전문 인력이 포진해 있고, 해외 주요 평가기관으로부터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세계 최대 로펌 평가기관인 영국의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 Partners의) 공정거래 분야 국내 로펌 평가에서 2016~2025년 10년간 연속 1등급(Band1)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또 공정거래 분야 전문저널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선정하는 공정거래 분야 100대 로펌(GCR 100)에서도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은 등급(Elite)으로 평가받으며 명실상부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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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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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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