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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누가 되든 일본은 더 오른쪽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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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오는 10월 4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한 당권 교체 이벤트가 아니다. 일본의 정치 구조상 집권당 총재는 곧 총리에 직결되는 자리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특히 우경화의 속도가 얼마나 가속화될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명확했다. 집권 자민당의 참패 뒤 자리를 채운 것은 극우 성향의 신생 정당 참정당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변방 세력이었던 이 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라는 직설적 구호를 앞세워 의석을 2석에서 15석으로 크게 늘렸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생활보호 중단, 단순 노동자 유입 억제 등 노골적인 '외국인 배제' 정책은 일본 사회에 내재돼 있던 불안과 분노를 정치 자산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한동안 유럽에서만 두드러졌던 극우 포퓰리즘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일본 사회에 상륙했음을 보여준다.

자민당의 위기의식은 여기에 있다. 전통적 보수층이 등을 돌려 참정당으로 향하는 현상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이탈로 읽히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원 기반이던 일본회의조차 "리버럴화한 자민당에 보수층이 등을 돌렸다"고 직격탄을 날린 상황이다.

자민당은 이런 민심의 변화를 위기 신호로 받아들였다. 참정당이 제기한 '외국인 배제' 담론이 일정한 지지를 얻자, 총재 후보들도 보수층을 붙잡기 위해 결을 같이 하는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총재 선거 양강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물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과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등은 한목소리로 출입국 관리 강화, 외국인 토지 매입 규제, 정부 컨트롤타워 신설을 주장했다. 참정당의 거친 언어에 자민당이 따라 붙는 형국이다.

특히 주목할 인물은 고이즈미다. 그는 한때 '개혁 아이콘'으로 불리며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 같은 진보적 의제를 언급했던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택했다.

보수 성향의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보수층 표심 없이는 권력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전략적 선택이었다. 개혁 이미지를 무기로 삼아 온 인물마저 이런 길을 택한 것은 자민당의 권력 구도가 얼마나 오른쪽으로 기울었는지를 방증한다.

다카이치는 이보다 더 노골적이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그는 불법체류자 대책, 스파이방지법 제정,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전형적인 우익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아베 노선의 계승을 선명하게 드러내며 당내 강경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모테기는 외교·안보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안보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현실적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고바야시는 젊은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일본 전통 수호'를 강조한다. 노선의 색조는 다르지만, 네 명 모두가 공통적으로 오른쪽으로 기운 공약을 내놓는 점은 동일하다.

중요한 점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일본 정치 지형 자체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이 보수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참정당의 공세를 추종할수록, 일본 정치의 중심축은 더 오른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는 단기적 파동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변화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일본 정치의 우경화는 동아시아 정세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다. 한일 관계의 경색, 중국과의 갈등 격화, 대북 강경 정책 강화 등은 모두 현실적 시나리오로 떠오른다.

한일 관계에서는 특히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같은 역사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안보 협력 역시 신뢰의 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 일본이 유럽식 극우 포퓰리즘의 궤적을 밟는다면, 이는 단순히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변수다.

일본이 '중도 보수'를 견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에 매몰될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본 정치의 좌표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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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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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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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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