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초대형산불' 피해 5개 시군 '혁신적 창조계획' 나왔다

기사입력 : 2025년09월29일 14:52

최종수정 : 2025년09월29일 14:52

이철우 경북지사, 29일 '경북 산불특별법' 제정 따른 종합브리핑
추석 명절 피해주민 지원...피해지역 혁신적 재창조 계획안 설명
특별법의 산림투자선도지구·산림경영특구 구체화...혁신적 재창조 사업안 제안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대형 산불'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복구 현황과 혁신적 재창조 계획'이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산불 피해 구제와 복구 추진 상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구상을 공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산불 피해구제와 복구 추진상황,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산불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구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5.09.29 nulcheon@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경북 지역 산불 복구 지원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 8310억 원 규모이다. 경북도는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기존의 재난 복구 지원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에 따라 4213억 원의 생계비, 주거 지원비 등을 지급했다.

또 다소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2430세대에게 2525동의 임시 주택을 제공했다.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된 기부금 약 744억 원도 유가족 위로금과 구호소 현장 지원, 임시 주택 건립 등에 긴요하게 사용됐다.

추석을 앞두고 경북도는 이재민에 대한 특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를 통한 이미용 등 자원봉사단을 운영한 데 이어 온기 나눔 명절 선물도 지급했다.

여기에 임시 조립 주택의 소방‧전기‧안전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완료하고 임시 조립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치유 등 맞춤형 의료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는 산불 피해 재창조 본부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출범한 산불 피해 재창조본부는 마을 주택 재창조 사업단, 농업 과수 개선 사업단, 산림 재난 혁신단의 3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마을, 농업, 산림 부문의 산불 피해 복구를 전담하고 있다.

산사태 위험 지역 238곳에 대한 응급 복구도 완료됐다. 생활권 주변의 위험목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마을 전체가 불탄 24곳 마을의 마을 주택 재창조 사업은 실시 설계 후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의 특별 재생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덕 노물리‧석리와 청송 달기약수터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마을 그 자체로 관광지가 되는 명품 마을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 영농 모델, 산림 경영 특구, 스마트 과원 혁신 밸리 등 무너진 영농 기반을 복구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들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산불 특별법...국무총리 소속 피해 지원·재건 위원회 구성/산림 투자 선도 지구·산림 경영 특구 반영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 현 재난 복구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피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인정과 보상·지원을 논의할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 지원 및 재건 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각종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등 특례를 통한 민간 투자 유치로 신속한 피해 복구와 혁신적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림 투자 선도 지구와 산림을 보존하되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산림 소득 성장 모델로서 산림 경영 특구가 반영됐다.

이들 세 가지 제도들은 모두 경북도가 기획하고 제안한 제도로서 향후 피해 지역의 재건과 산림 정책의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 산불피해 극복 및 지역재건 4대 축.[도표=경북도]2025.09.29 nulcheon@newspim.com

◆산불 극복 재창조 프로젝트...5대 분야별 38개 전략 사업 담겨

'산불 극복 재창조 프로젝트 기본 구상'에는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사업안들이 제안됐다.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의 비전 아래 산불 피해 시·군별로 공동체, 산림·생태, 문화·관광, 농임업·농촌, 환경·에너지 5대 분야별 38개의 전략 사업안들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산불 대응·예방과 산림 대전환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피해 산지를 복구하고 산림 자원을 보존하되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산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안동시에는 산림 휴양 복합 단지, K-WOOD 목재 산업 클러스터▲의성군에는 산림 경영 특구 시범 사업, 산불 피해 임야 대단위 스마트 과원▲청송군에는 산림 미래 혁신 센터 유치, 골프장▲영양군에는 자작누리 명품 산촌, 산채 스마트팜 혁신 단지▲영덕군에는 송이 생물 자원 스마트 밸리, 골프장‧리조트 등이 주요 사업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다.

특히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등 경북도의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은 특별법과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들 주요 민간 투자 사업과 산림 투자 선도 지구를 결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투자 선도 지구에 부여된 농지·산지 등 관리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 지원 특례들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민간 투자자의 투자 결정을 더욱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는 경북 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소멸되고 낙후되어가는 지역을 현장에서 볼 때마다 간절하게 희망하고 마음 다졌던 책임이자 바람"이라며 "특별법의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 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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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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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