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110개 정비에 긍정 평가...추가 과제 이행 당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부와 여당이 30일 배임죄 폐지를 골자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놓자 재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양벌조항 개선, 사업주 처벌 재검토 등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정비하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68개 규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의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정기국회 내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해 향후 1년 안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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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30 pangbin@newspim.com |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수많은 법령에 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범죄화, 중복 처벌 등 과도한 형벌 규정이 산재한 점을 감안할 때 경제형벌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경제계가 요청해온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페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이나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업주 처벌 수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총은 "1년 안에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하다"며 "특히 사업주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노동관계 법률의 형벌 수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해 실제로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 현장의 사업주들이 과도한 처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고, 개별 법률마다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고용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후속 입법 및 추가 과제 발굴 등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균형 잡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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