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KT 등 대규모 해킹 사태 후속 대책·책임소재 등 집중포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첫 국감...금융소비자 보호 등 강조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시작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데뷔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감에서는 롯데카드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한 잇단 금융사고에 따른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대책이 도마에 오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3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20일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21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27일 금융 분야 종합감사, 28일 비금융 분야 종합 감사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롯데카드, KT 등 잇단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연이은 해킹 사태에 따른 보안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그리고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집중포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오는 14일 진행되는 개인정보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와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윤종하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해킹 사태 관련 강도 높은 감사를 받는다.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과정과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소액결제 해킹 사고가 발생한 KT의 김영섭 대표이사도 출석한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 8월 전체 고객 중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28만명은 고유확인번호(CVC) 등 결제에 직접 사용되는 민감 정보까지 털렸다.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고 재발급 대상자의 1년 연회비를 면제하는 보상안을 내세웠지만 피해자들은 보상안이 미비하다며 공동 소송에 나서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같은 달 KT에서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고객들이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 약 2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중 소액결제 피해자는 362명으로 피해금액은 약 2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7월에는 SGI서울보증과 웰컴금융그룹이 정보유출 사고를 겪는 등 금융권의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의 금융당국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을 중점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첫 국정감사인 점도 관전포인트다. 여야 의원들은 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안 투자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새로 취임한 금융당국 수장들에 금융사고 재발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면밀히 따져물을 예정이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 처벌을 강화하는 징벌적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및 보안수준 비교 공시 도입, CISO 권한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금융 현안 전반이 두루 다뤄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1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는 주요 쟁점으로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동산 PF 개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등을 꼽았다.
오는 20일에는 오경석 업비트 대표가 21일에는 김윤섭 신협중앙회 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김용권 메리츠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금융소비자 피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5대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 경영진은 국감 출석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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