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회의, 이번 주 내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예고
주담대 한도 하향, 규제지역 대출 LTV 상한 축소 등 논의
갭투자 방지 위해 전세대출·정책대출 DSR 포함 유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지역 집값 과열에 대해 이번 주 내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6·2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대출을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지난 12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번 주 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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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10.13 dedanhi@newspim.com |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회의 브리핑에서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는 전세대출의 DSR 포함, 주택담도대출 한도 등의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대출 및 규제지역 확대 등 강력한 대책들을 검토해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규제 지역 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을 기존 50%에서 40%으로 축소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을 논의했다.
DSR 한도는 기존 40%에서 35%까지 낮추는 방안과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하는 안도 검토됐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갭투자(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될 경우 대출이 있는 차주는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보다 강한 금융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전세대출까지 DSR에 포함될 경우 실수요자의 부담과 전셋값 상승 등의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차주는 주택매매 자금외에도 전세자금대출을 쉽게 받았다. 즉 갭투자에 세입자의 전세자금과 본인의 전세자금 및 주담대 등 다양한 대출 여력을 가질수 있었다. 전세자금을 DSR에 포함하면 대출한도가 줄어 갭투자가 어려워진다.
정책대출은 대표적인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대출도 DSR에 포함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풍선 효과 및 가계부채 증가 등의 문제 때문이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 저소득자 특별대출 등 일부 정책 대출은 여전히 예외로 두는 안이 논의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6·27 대책,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9·7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가 지난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지만 최근 강남(강남구·송파구·서초구)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오르면서 추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책 방향이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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