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송 장관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재정을 거덜 내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천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가 40% 지방비가 60%인데 도 사정마다 다르지만, 도에서 18~42%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경남, 전남, 충남을 따져 놓고 보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군에서는 59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의원실에서 자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지방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관련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 아예 없다는 지자체가 대다수"라며 "정부가 나서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처음부터 본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성과가 얼마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교정해야 하는지 검증해 보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49개 군이 농어촌 시범사업에 신청했고, 농식품부에서 남은 기간 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며 "농촌 소멸 위험에 대한 수단으로 이런 과감한 정책을 한번 응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약 6개 군을 선정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13일까지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대상 지역의 71%인 49개 군이 신청해 약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