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 서로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주도권을 잡고 세 결집 등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국정감사 논란은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첫 격전장으로 보고 있다. 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면 향후 선거 전략을 짜기가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내란 극복에 더해 '개혁' 어젠다를 띄우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동 세력으로 몰아넣으며 여론전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동 세력으로 낙인 찍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검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을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 실체들"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당은 반동 세력으로 규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며 개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층 결집에 더해 잘하면 사회 변화를 바라는 중도층까지 잡을 수 있는 전략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묻겠다며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 나섰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현장검증까지 하고 있다.

민주장 지도부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내란 옹호냐"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비꼬았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꺼져가는 내란 불씨를 지피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사법정의 수호 의지가 없는 조희대 사법부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맞불 성격으로 김현지 실장을 연일 집중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 '권력 실세'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지방선거를 통해 견제해야 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전략이다. 국가 운영 위기감을 조성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도 포섭한다는 큰그림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김현지 실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현지 실장을 무대 위로 올려 이슈몰이를 한다는 속내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사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현지 실장 국감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청했다.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김현지 실장을 언급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내 인사·재무·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장관급 인사 관여 정황,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퇴 전화 통보 등 총무비서관 업무가 아닌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런 부분에 김현지 실장은 국감에 나와서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은 커졌고 새 사실이 발견되면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현지 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그 불안이 공포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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