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와 자배원도 일부 행정 지적받아
이재명 대통령 과거 발언 재등장에
야당 "기관장 사퇴 압박" 주장… 여당 반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사고와 휴게소 운영, 부채 관리 등 문제들이 쏟아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K-패스와 드론 안전관리 미비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셀프 감독' 구조로 질타를 받았다.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도로공사 관련 발언을 두고 충돌하면서 국감장에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 도로공사, 안전사고부터 휴게소까지 폭넓은 지적 쏟아져
국회 국토위는 16일 도로공사와 TS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자배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를 교훈 삼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선 도로공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속도로 포트홀은 2만6488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도로보수·개량 예산은 2632억원에서 3590억원으로 늘었지만, 포트홀은 4440건에서 4992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복 의원은 "예방사업 없이 응급복구에만 예산이 쓰이는 구조가 문제"라며 "예산을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 사장은 "포트홀은 기후 변화와 도로 노후화의 영향이 크다"며 "내년부터 예방 중심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휴게소 가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형 휴게소의 음식값이 직영보다 평균 1.7% 높다"며 "이중 임대 구조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농산물 가격 상승이 원재료 단가 인상에 영향을 줬다"며 "운영권 독점 구조 개선과 서비스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지적도 이어졌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10년 새 2배 늘었고, 통행료 수입의 4분의 1이 금융비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명절 통행료 면제로 누적 손실이 7200억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도공 측은 국토부와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TS 'K-패스 개선' 요구받아… 자배원은 기능상 의문 제기
TS는 K-패스 제도와 드론 안전관리 허점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K-패스는 성공적 정책이지만 지방은행이 배제돼 있다"며 "지역 균형을 위해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지방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마치고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1kg 이하 경량 드론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비행 제한 구역 위반이 776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단속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자배원 공공기관 지정 이후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이사회 12명 중 6명이 감독 대상인 공제조합 추천 인사로 구성된 '셀프 감독' 구조"라며 "감독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을 잃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장은 이에 "공공기관 지정 취지에 맞게 정관 정비와 감독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발언 두고 여야 충돌… "사퇴 압박이냐" vs "정쟁 말자"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했던 "경기도지사 시절 도로공사가 말을 안 들었다. 도로 청소해달라고 싹싹 빌었다"는 발언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실제로 확인해보니 도로공사가 경기도의 요청을 듣지 않은 적은 없었다"며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사퇴 압박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기관장 하나쯤이야' 같은 생각은 위험하다"며 말을 보탰다.
이에 복 의원은 "여기 있는 누구도 사장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말씀을 자제해 달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문제에만 이의를 제기해야지 왜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야당 입장에서 이런 얘기도 못하면 야당을 왜 하냐"고 반박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 의원은) 지금처럼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발언한 것"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어느 나라에 가도 도로에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냐"며 "경기지사 시절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를 요청하니 죽어도 안 했다"며 재차 도로 청결을 주문한 바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