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나라 대학 전임교원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면서 고등교육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재정이 어려운 지방대, '페이'가 센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9년부터 지속된 등록금 동결 기조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우리나라 대학의 전체 교원 수는 24만624명으로 전년 대비 3544명(1.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임교원은 617명 줄어든 8만6701명이다. 반면 비전임교원은 지난해보다 4261명(2.8%) 늘어난 1만5392명을 기록했다. 비전임교원이 전임교원보다 약 1.7배 많다.

전임교원은 소속 대학에서 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하는 교수를 말한다. 대학에 상근하지 않고 시간제 또는 계약제로 강의를 맡는 비전임교원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전임교원의 경우 강의 외에도 소속 대학의 연구와 행정 업무도 수행한다. 전임교원이 적다는 건 대학 운영의 핵심 인력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다.

대학들이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돈 문제'가 있다. 2009년부터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전임교원의 연봉을 감당할 재정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보다 지방권에서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전임교원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 서울대의 이공계열(자연과학 및 공학) 전임교원 확보율은 117%인 반면,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의  평균은 76.29%에 불과했다. 수치상 사정이 나아 보이는 서울대 역시 '스타 교수' 해외 유출에 경각심을 느끼고 올해 성과연봉제 도입 단계를 밟고 있다.

이에 더해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당국은 학생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학생 부담의 책임을 대학에만 지우는 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옥죄기'보다 학자금 지원 체계 개선을 병행해 대학과 학생의 부담을 함께 줄여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방 국립대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등록금 동결이 16년째 이어지는 동안 최저시급과 소비자물가 모두 두 배 이상 오르면서 대학에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인재 유입은커녕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문화상 대학 기부금이 적고, 교육부 예산 배분에서도 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기 때문에 국내 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특히 높기 때문에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원세림 강원대 연구교수는 논문 지난 5월 투고한 논문 '시장지향형 고등교육재정 국가의 등록금과 학자금 지원 현황 분석'에서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수준 자체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등록금 정책과 학자금 지원정책 간의 정합성과 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금의 점진적 조정이 요구되며 이는 저소득층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체계의 재정비와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중심으로 하위 소득 분위에 대한 등록금 감면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산층 이상의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록금 외 교육비 부담, 생활비 문제 등은 여전히 미비점으로 남아 있다"며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총교육비에 대한 범위와 장학금 지원 대상별 규모 및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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