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신분증 판독에 실패한 건에 대해서도 수억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내부 신분증 판독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진공이 온라인 대출시 신분증 판독에 실패한 채 대출을 내준 사례는 총 125건이다. 총 대출 규모는 203억원에 달한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권향엽 의원실]

중진공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책자금 지원 디지털 전환' 용역을 3차까지 진행하며 47억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는 대출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 절차를 거친다. 대출신청자가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해서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하면 OCR 판독(광학문자인식)을 통해 진위 여부가 확인된다.

'전자적 방식 대출 및 대출금 관리업무 운영지침' 및 '전자약정 직원 매뉴얼'에는 신분증 판독 실패시 담당직원이 직접 정부24(주민등록증), 경찰청교통민원24(운전면허증),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증) 등에 접속해 진위 확인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명시 돼 있다.

그런데 중진공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본부 및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감사에서는 신분증 판독 실패에도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출한 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신분증 재확인 자체를 안했거나, 재확인은 했으나 틀린 값을 입력한 사례가 있었다. 운전면허증 일련번호를 조회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도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본부(68건), 경남동부지부(26건), 전북지역본부(19건), 부산지역본부(7건), 충북북부지부(4건), 충북지역본부(1건) 등이었다.

권향엽 의원은 "48억원이나 들인 시스템에서 203억원의 구멍이 생겼다"며 "중진공은 신분증 OCR 판독 기술을 고도화하거나 생체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진공 측은 "자체 감사 과정에서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사례가 확인됐다"며 "하지만 약정과정에서 신분증 진위 여부 외에도 본인 명의 계좌 검증 및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절차를 병행하고 있어 실제 본인 확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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