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21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보험'의 전국 확산 필요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라며 "경기도의 기후보험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 "온열질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3배...기후약자 보호 시급"

한병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올해 여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 폭염일수가 1.4배 증가했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고소득층보다 3배 높다. 더운 날씨는 모두 힘들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위험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폭염, 한파, 감염병 같은 이상기후는 기후약자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도입한 기후보험이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민 1410만명 전원 가입...기후격차 해소의 첫걸음"

이에 김동연 지사는 "기후보험의 첫 번째 목적은 새로운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고, 두 번째는 기후격차 해소"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 도민 피해도 늘어날 것"이라며 "경기도는 1410만 전 도민을 기후보험에 가입시켰고, 도가 보험료를 납부해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이 발생하면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전 도민 기후보험으로, 전국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큰 예산 안 들어...중앙정부·국회 협력해 제도화 필요"

한 의원은 "전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건강 피해뿐 아니라 재산·소득 손실까지 보장하는 통합보험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보험사와 사업계획을 짜보니 예상보다 큰 예산이 들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제도화에 협력하면 전국 단위의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벤치마킹을 검토 중이고, 국정과제위원회와도 협의했다"며 "경기도의 사례가 국가 정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폭염·한파 대비 사회안전망...복지국가로 가는 새 어젠다"

한병도 의원은 "기후보험은 단순히 보상제도가 아니라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새로운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위기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고통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며 "경기도는 기후약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정책의 문을 열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한다면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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