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회 심사에서 호남권역재활병원의 반복되는 적자 운영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서용규 의원은 23일 예결위 심사에서 "작년에 병상 가동률이 90%인데 반복적인 적자가 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적자 운영 중에도 임금을 인상(5.85%)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적자가 날 대마다 광주시가 90% 이상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적자 보전 범위를 결정하는) 경영평가위원회 구성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박진형 기자]

박희율 의원은 "공모 사업으로 시작된 만큼 운영비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시에서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석호 의원은 "전남과 전북 사람도 이용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운영비를 요구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올해 세입 증가율을 7%로 과도하게 잡아 역대급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철의 의원은 "뻔히 불경기가 예상되는데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모두 높게 상향했다"며 "2300억원가량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희율 의원은 "세입 예상을 과다하게 계산해 재정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비판했고 박필순 의원도 "세입이 줄면 세출을 줄여야 한다. 내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도 법정 적립 비율인 보통세 수입의 1%를 채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명노 의원은 "예산은 의지와 철학의 문제다. 우리시가 재난에 대해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들도 불안해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홍기월 의원은 "AI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취지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호남권역재활병원 적자 문제와 관련해 "병원도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권역별 재활병원 7개 중에서 광주시의 적자가 가장 적다"며 "민간과 달리 공공의료 병원의 경우 적자 일부를 보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세입 추계 실패에 대해선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지방세수 추계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 성장 예측과 한국은행, KDI 자룡 근거해 산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법정 적립은 지키지 못했지만 법정 유보 비율은 맞추고 있다"며 "기금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추경안은 5670억 원이 편성됐으며 일반회계는 4955억 원, 특별회계는 715억 원이다. 규모는 8조 656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 증가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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