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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경찰 "반미·반중 집회 똑같이 관리...中대사 얼굴 현수막 찢은 3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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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청 국정감사
반중 집회에 제한통고..."시민과 마찰·상인 민원 직접 제출"
中 대사 얼굴 현수막 찢은 혐의...피의자 3명 특정해 조사 마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반미·반중 집회가 잇달아 열리는데 대해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청장은 반중 집회 관련해서 제한통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과 실제 마찰이 발생했고, 특히 명동 상가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민원을 제출하면서 충돌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반중 집회에 대해 명동 이면도로 진입 금지 및 행진 경로 변경을 내용으로 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유대학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개천절 반중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5.10.03 mironj19@newspim.com

고 의원은 "오성홍기를 찢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청장은 "일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사절의 사진을 훼손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108조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은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자유대학은 지난 7월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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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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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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