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KDI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타 조사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이 KDI가 조사한 국가산단 기업 입주수요와 대전시 간 차이를 질의하자 이 시장은 KDI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장우 시장은 "LH와 대전시가 제출한 576개 기업의 입주의향서 중 KDI는 50곳 정도만 전화를 걸어 확인했고, 그마저도 단순 질의응답 수준에 그쳤다"며 "제한된 표본으로 수요 부족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국가 미래 산업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의 장기 투자 의지와 실제 집적 수요가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정책 판단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요소가 누락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 수치 편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덕흠 의원은 "2023년 3월 대전시가 제출한 입주 기업 수요는 420%였지만, KDI 중간 평가에서는 10%로 극단적으로 낮게 나왔다"며 "LH가 재조사한 결과 일부는 41% 수준으로 평가됐다가 다시 420%까지 올라갔다가 또 낮게 평가되는 등 기관별 조사 편차가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편차가 큰 조사 방식으로 정책 판단이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업 규모와 예상 효과 논란에서도 이 시장은 명확히 반박했다. 일부 의원이 "사업 규모가 초기 160만 평에서 118만 평으로 26% 축소됐다"고 지적하자, 이 시장은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를 계산할 때 보상비를 포함했을 뿐, 실제 정책 실효성과 장기 투자 효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시장은 "부족한 조사 방식을 보완해 내년도 LH와 함께 재조사 후 예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전시의 주도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감을 통해 이 시장은 단순 수치 비교를 넘어 KDI의 조사 방식 문제와 정책 판단 왜곡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국가산단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방어했다.

KDI 국가산단 예타 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 인식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동철 KDI 원장을 상대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 입주 수요 추정 방식을 따져 물으며 예타의 전면 개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달 24일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를 찾아 관련 문제점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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