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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검찰총장 직무대행 "檢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하는 제2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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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7일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저지선 내지 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제1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7 pangbin@newspim.com

그는 "직무대행 업무를 보면서 하루에 30~50건 정보보고를 받는데, 경찰에 송치된 사건 중 진범이 가려진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밝혀졌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낸 사건이 하루에 50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읽어볼 때마다 '이래서 보완수사가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일텐데 이게 우리가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라며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수사)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직무대행은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고 봐주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달라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는가"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준다면 쿠팡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노 직무대행이 "경찰에서 협의가 오면 100% 협의하고 있다"고 답하자 추 위원장은 "보완이 필요한 거지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합쳐서 보완수사라면서 수사권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르게 말하고 있다"며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장은 개념을 잡아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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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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