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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당이 못해야 사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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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그래도 올해 12월은 작년보단 덜 바쁘겠지?'

신정인 정치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선을 한꺼번에 겪고 나니 정치부의 1년은 유난히 짧았다. 송년회 약속을 잡다가 문득 지난해 혼란의 12월이 떠올랐다. '올 연말은 별일 없겠지'라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혹시 모를 불안이 밀려왔다. 그리고 다시 12월을 앞둔 지금 묻게 됐다. 계엄 이후 1년, 국민의힘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겉으로는 '쇄신'을 말하지만, 내부에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실책에 기댄 반사이익 희망이 크다. "저렇게 하다 보면 민주당도 곧 무너질 거야", "민주당 꼴을 보면 우리 지지율은 금방 오를 거다"라는 식의 낙관론이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식사자리에서 나오는 단골 멘트다.

장동혁 대표도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면회 논란에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며 맞받았다. 반사이익을 희망으로 삼는 인식은, 책임정당을 자처했던 보수의 자존심이 희미해졌다는 증거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한차례 바닥을 찍었다. 민주당이 흔들린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자동으로 수혜를 입는 시대는 끝났다. 국민들은 '누가 더 잘못했나'의 경쟁이 아닌, '누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렇다 할 성과도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 "절박한 심정으로 한다"던 숙박 농성은 웰빙정당 이미지만 재소환했고, 혁신위와 각종 특위는 뚜렷한 성과 없이 흐지부지 막을 내렸다. 지도부의 메시지는 여전히 내부 책임론과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청년층은 멀어지고, 지방조직의 동력도 약해졌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더 나쁘다'는 비교 우위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치의 본질은 '대안의 제시'다. 계엄 사태 이후 1년, 국민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변화보다 민주당의 실책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듯하다. '진짜 쇄신'은 구호 속에 있지 않다. 행동으로, 메시지로, 그리고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

12월이 다시 돌아온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반사이익의 그림자를 붙잡을지, 스스로의 무게로 설 수 있을지. 올해의 겨울이 그 답을 보여줄 것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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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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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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