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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갑질신고 제도, 있으나마나"...실효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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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전남도의원, 행감서 '피해 회복 책임 전가, 구조적 한계' 지적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교육청의 '갑질신고센터'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현숙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3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고제도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 부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현숙 도의원(오른쪽)이 김재기 전남교육청 감사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1.04 ej7648@newspim.com

박 의원은 "올해 전교조 전남지부 조사에서 유치원 교사의 67.7%가 갑질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상당수가 2차 피해 우려로 신고를 주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신고 매뉴얼만 두고 지도·감독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피해 회복과 조직문화 개선 책임을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떠넘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민원서비스 평가 전국 최하위라는 결과는 이러한 불신의 연장선에 있다"며 "누구나 보호받으며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기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상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보호 체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갑질 예방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 시스템 구축만이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전남교육청이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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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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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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