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지역 대상 학교 443개교 중 226개교(51%)만이 '교육시설 안전인증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윤 의원은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도입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 학교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은 행정의 추진력 미흡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인증 취득 비율 84%에서 2023년 74%, 2024년 65%로 점차 떨어지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는 142곳이 인증 대상으로 대부분 사립유치원이지만 33%인 47곳만 인증 신청을 한 상태로 전체 신청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학생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제도로 법정 추진 사항이며 교육감 공약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미인증 학교에 대한 집중 지원 계획과 점검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공통 사업으로 인해 인증기관 수가 적어 인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립 유치원은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교육시설법에 근거한 제도로 오는 12월 3일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업이다.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특수학교는 모두 인증 대상에 해당하며 광주시는 443교가 의무 대상이다.

시설, 실내환경, 외부환경 등 세 분야에 걸쳐 교육시설의 안전성·쾌적성·환경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89점 이상) 또는 우수(78점 이상) 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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