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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조세정책 점검 (11.10)

기사입력 : 2025년11월10일 05:00

최종수정 : 2025년11월10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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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는 10일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조세정책을 점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또 국회사무처는 법제실-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송석준·황정아·정연욱·어이구·이상휘·유용원·김성회·백승아·윤종군·안도걸·한지아·김선민·최형두·김소희 의원실은 이날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병덕·김선민·박선원·김태년·손솔·전종덕·김기표·서미화·김소희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11.09 seo00@newspim.com

다음은 10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11월 10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0:00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2025년 국회사무처 법제실-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임위원회

09: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의원실 세미나

09:30 송석준 의원실, 글로벌 AI 및 반도체 협력 전략 국회 특별 세미나(국회도서관 대강당)

09:30 황정아 의원실 등,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활용 방안과 정부의 지원 정책(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정연욱 의원실, 가자! 문화관광수도 BUSAN(부산 광안신협 신사옥)

10:00 어기구 의원실 등, 기후재난 시대,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방제 성공전략 세미나(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상휘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언론 시민사회 정책 진단과 대응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30 유용원 의원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원자력 추진 잠수함 필요성과 추진 전략-(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0:40 김성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

14:00 백승아 의원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윤종군 의원실 등,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안도걸 의원실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원화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금융혁신으로"(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

14:00 한지아 의원실 등,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과학 발전방안 제안: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23회 학술포럼(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선민 의원실 등, 청년사회복지사에게 듣는다!(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최형두 의원실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 포함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5:00 김소희 의원실 등, 일터 괴롭힘 방지법 제정안 공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을 위한 민생예산 통과 촉구 기자회견]

10:00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박선원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40 김태년 의원,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1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손솔 의원, [진보당 의정보고 기자회견]

11:40 전종덕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자체 재원마련 방법 문제 개선 요구 기자회견]

13:20 김기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서미화 의원,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조사 기자회견]

14:00 김소희 의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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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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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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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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