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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세청, 비양심 체납자 4명 가택수색 14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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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주택지 체납자 납세 회피
두 기관 합동 징수 강화 계획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이틀간 국세청과 합동으로 국세와 시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전격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택수색에는 서울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양 기관은 수색을 통해 4억원 이상 다량의 현금과 수억원을 상회하는 명품가방(에르메스, 샤넬 등), 귀금속 등 총 14억원 상당의 압류물품을 확보했다. 이 중 현금은 즉시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는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10월22일 도곡동 가택수색 현장 [사진=서울시]

가택수색 실시대상자는 서울시와 국세청이 거주·생활상태를 정밀 분석한 결과 납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기관별로 2명씩 선정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수차례의 체납액 납부 독촉 불응, 체납자 재산 증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압구정동, 도곡동, 한남동 등 고급주택지에 거주하면서 고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고액체납자가 중심이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국세청은 상호공조를 통한 합동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체납자 관련 정보와 징수 기법 공유 등 소속공무원의 징수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비양심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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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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