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해당 결정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검찰이 판단을 굽힌 사례"라고 지적하며 "법과 절차가 권력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패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통상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오거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제기해왔다"며 "그런데 유독 이번 사건만 항소를 포기했다. 그 결과 2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다툴 여지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재판은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대장동 일당에게 '형이 곧 확정된다'는 안도감을 주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단순한 법률 판단이 아닌 정권의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규명하려던 검찰의 계획이 정권에 의해 용인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대통령 본인이나 김현지 실장이 사건에 관여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검찰이 스스로의 판단보다 정권의 이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든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즉시 그 말을 외치고 사퇴하라. 적어도 검사 윤석열은 그 정도 깡은 있었다"고 꼬집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