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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시진핑,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 갖춰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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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구체적 시한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도록 지시했다고 미국 의회가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시점으로 2027·2035·2049년을 짚었다.

이는 미국 정보당국 평가와 중국 당국의 군 현대화 목표, 그리고 대만 관련 공식 발언 등에 기반한 추정이다.

대만 해협 주변에서 훈련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중국은 대만 통일 시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3년 11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2027년 또는 2035년 침공 계획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시 주석이 여러 차례 "대만 문제를 대대로 넘길 수 없다"고 말해, 자신의 집권 기간 내 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정보당국 평가에 따르면 시진핑은 중국 인민해방군(PLA)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침공 시점이라기보다 역량 확보를 위한 내부 목표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으로, 시 주석은 이 해까지 군의 '기계화·정보화·지능화' 발전을 가속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해 왔다.

2035년은 중국이 국방과 군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힌 해다. 또한 중국은 2035년까지 중국–대만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제시했다.

실제로 2023년 중국은 푸젠성 연안을 따라 대만해협 고속철 구간을 개통하며, "다차원 통합 교통망"이 완성돼 "대만과의 고속 운송 연결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만 정부는 이 계획을 일축하고 있어, 이 철도 연결이 현실화되려면 중국이 이미 대만을 통제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1949년 건국 100주년인 2049년 이전에 대만과의 통일을 완수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해 왔다. 시진핑은 "중국의 위대한 민족부흥"을 2049년에 달성하겠다고 반복해 왔으며, 대만 문제 해결은 이 부흥 목표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해 왔다.

2022년 20차 당 대회 보고에서도 시 주석은 "대만 문제 해결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실현의 필연적 요구"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그는 중기적으로 PLA를 '세계 일류 군대'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2027년(PLA 창설 100주년), 2035년(군 현대화 완료 목표), 2049년(중화인민공화국 창립 100주년) 시점 모두 중국군 내부 역량 목표일 뿐, 실제 대만 침공 시한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과 미국 정부의 분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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