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재정법안인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경기부양 효과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존 로버츠 전 연준 연구부 부국장(현 에버코어 ISI 특별고문)은 최근 분석 리포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재정법안으로 내년 초 최대 1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환급이 발생하면 상반기 성장률이 약 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법안은 초과근무수당과 팁 소득 일부를 비과세하고 다양한 감세 조항을 담고 있다.
그는 연준의 거시경제 모델( FRB/US)을 사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 연간 성장률은 약 0.32%포인트 높아지지만 부양 효과는 빠르게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내년 연방 재정적자는 감세와 국방·국경안보 지출 확대 영향으로 GDP 대비 약 0.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로버츠는 소비자 추가 소득이 대부분 단기간에 지출되면서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경기 호조와 물가·고용 개선이 연준의 금리 경로에도 영향을 미쳐 기준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형상 2026년 말 기준금리는 법안 효과가 없었을 경우보다 약 0.25%포인트 높은 수준이 적절하다"며 "당초 두 차례 금리 인하가 필요했더라도 한 차례만 단행되는 결과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아진 금리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의 약 절반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은 12월 9~10일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논의에서 핵심 변수로 다뤄질 전망이다. 연준 내부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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