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11.24~11.28)

기사입력 : 2025년11월22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11월22일 17:0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11월 23일(일요일)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12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 기자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적발-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관련-(12시)

11월 24일(월요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10시)
금융위원회,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 개최(10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증권사 영업점 현장방문(14시30분)
금융감독원, '세계투자자주간'행사 실시(6시)
금융감독원, 2024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12시)

11월 25일(화요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시)
금융위원회,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부산해양금융위크 개막식(11시)
금융감독원, 25.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6시)
금융감독원, 부산 글로벌 해양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2025 부산 해양금융위크 및 해양금융컨벤션' 개최(11시)
금융감독원,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15시)
금융감독원, 투자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자본시장 IT인프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금감원 및 증권업계, IT·정보보안 안전성 간담회 개최 -(16시)
한국은행, 2025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6시)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12시)

11월 26일(수요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코리아핀테크 위크 2025(10시)
금융위원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막(10시)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12시)
금융위원회, 회계부정 제재 강화 관련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2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시)
금융감독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6시)
금융감독원, '25.10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6시)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 간담회 개최(10시)
금융감독원,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Ⅱ- 연금 고수의 투자 포트폴리오 살펴보기 -(12시)
금융감독원,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확대(12시)
한국은행, 2025년 1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6시)
한국은행, (보도참고) 한국은행, 2025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기관 선정(배포시)
한국은행, 2025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시)

11월 27일(목요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10시)
금융위원회,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배포(12시)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2차 매입(12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14시30분)
금융감독원, '25.9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6시)
금융감독원,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6시)
금융감독원, 금감원-금보원, GA(법인보험대리점) 보안 강화 간담회 개최(10시30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제3차)(14시30분)
금융감독원,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배포(12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통위 본회의(9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11시10분)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배포시)
한국은행, 경제전망(2025.11월) 국내외 여건 및 전망(13시30분)
한국은행, (보도참고) 2025년 12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17시)

11월 28일(금요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금세탁방지의 날(14시30분)
금융위원회,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14시30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모험자본 생태계와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금감원 업무협약식(14시20분)
금융감독원장, '25.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6시)
금융감독원, '25.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4시20분)
한국은행, BOX: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현상에 대한 평가(6시)
한국은행, BOX: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의 경제적 영향 점검(12시)
한국은행, 2025년 10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시)

11월 30일(일요일)
한국은행, 핵심이슈: 부동산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12시)
금융감독원,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2시)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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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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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