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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약품 관세 전망 불투명…"25% 부과 시 괴멸적 타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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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포럼 개최
"타 국가 관세율 따라 영향 천차만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윤곽이 늦으면 내년 4월경에야 드러나거나, 관세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트럼프 2기 정책 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4일 열린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2025.11.24 sykim@newspim.com

김 부연구위원은 "법률적으로 232조 관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4월 1일 기준 270일 이내(12월 27일) 상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입장을 계속 번복해 온 상황을 고려하면 관세 적용 시점과 범위 등이 애매하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EU와 동일하게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국가에 매겨지는 관세율에 따라 영향이 천차만별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에 관세를 10%만 부과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극단적으로 5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관세 인상보다 전체적인 가격 상승이 더 커서 오히려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25% 관세만 부과해도 괴멸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가격 탄력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라며 "결론적으로 EU에 매겨지는 관세율이 중요하다. EU가 협상을 안하고 한국이 협상을 할 경우 오히려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는 결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급격한 관세 인상이 미국 내 약 공급망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군인 바이오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다"며 "국내 생산 간 수요 간 상당한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만큼 약점을 환기시키며 급격한 관세 인상의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약 부족은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원료가 부족한 것이 핵심으로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제시하며, 232조 관세에 필요할 수 있는 추가 협상에 대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산업에 적용되는 HS코드 체계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은 화학 제품군에 포함돼 있어 세부 성분이나 용도에 기반한 정밀한 분류가 어렵고, 그 때문에 산업별 영향 분석에도 한계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6단위에서 나름대로의 성분과 용도를 바탕으로 품목을 분류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에 한정된 분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위상 제고를 위해서라도 HS 코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표준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 원장이 'AI 신약개발 자율화 시스템'을 주제로 AI 신약개발의 중요성과 AI 기반의 실험자율화 시스템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표 원장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전체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다"며 "약물 발굴 단계에서부터 임상 시험까지 AI를 접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개발에 10~1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 2~3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길어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경쟁이 매우 심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라며 "특허 보존 기간까지 세이빙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원장은 AI 활용이 신약 개발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표 원장은 "AI는 약물 허가 심사 단계 이후에도 부작용을 예측하거나, 새로운 적응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글로벌 빅파마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약들에는 어느 한 순간에도 AI 기술이 접목되지 않은 것들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지금은 어시스턴트로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면 미래에는 주체가 되어 스스로 연구를 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며 "가설부터 실험 설계, 결과 분석까지 주요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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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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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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