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거대 집권 여당이 '기업 기를 살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금산 분리 완화와 같은 기업 규제 완화 법안 논의는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소각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이를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은 자사주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면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고 기업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1·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8월 25일에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1인→2인 이상)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당은 상법 개정 외에도 반기업 및 친노조 성격을 띤 법안도 마구 밀어붙였거나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꼽힌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최근 1년 내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연 매출 최대 3%를 과징금 또는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추는 정년 연장도 연내 입법한다는 목표다.

재계는 민주당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거는 기업 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정 정년 연장은 신중 검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3차 개정안 신중 검토 ▲근로자 사망 시 과징금 추가 부과 신중 검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신중 검토 등이 담긴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와 달리 재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은 감감무소식이다.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동계가 요구했던 법안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모습과 비교된다.

재계가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로는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 근로 허용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유연근무제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재정 지원 ▲상속세 부담 완화 ▲배임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명확화 및 처벌 수준 합리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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