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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범죄 사용 의심 계좌 정지 제도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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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 통해 "중대 민생범죄 한정"
가상자산 거래 악용에도 대응 "트래블롤 규제 100만원 이하까지 확대"
카카오뱅크 등 자금세탁방지 기여 7개 기관, 26명 포상 수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금세탁범죄 수사 도중 범죄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전국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DB]

다만 이 위원장은 "계좌정지 대상을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동결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좌정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경을 넘어선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지역 FIU와의 범죄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와 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하고, 현재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대폭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대검찰청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 등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양태로 진화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의심거래 유형분석, 금융권의 의심거래 일괄보고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도 엄정한 처벌과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비대면 고객확인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스크래핑 기술 등을 활용해 사업자정보, 휴폐업 정보 등을 수집·비교함으로 정보검증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적이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전 영업점 대상 분기별 현장점검 및 수시 테마 점검을 통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 에큐온저축은행과 무역거래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 무역거래 탐지 절차를 마련하고, 외국인 고객 및 해외송금 거래에 대한 특화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한 중국공상은행(외은점)이 수상했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임직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고, 거래특성에따른 시나리오를 세분해 의심거래 추출 및 STR 보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이 받았다.

개인표청으로는 불법 외환거래 및 무역기반 금융범죄 등에 대한 단속을 충실히 이행해 대외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를 적발한 관세청 직원을 비롯해 검찰청·국세청·경찰청 등 자금세탁 범죄 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집행기관 직원, 금융거래 일선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금융회사 업무담당자 등 26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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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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