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11월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그룹(Mercedes-Benz Group AG)은 독일 법원에서 일부 디젤 차량 리콜 조치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해당 소송에서는 메르세데스가 불법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실체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독일 슐레스비히 소재 행정법원은 독일 연방 교통청(KBA)이 리콜을 명령하면서 국내 법률이 아닌 유럽연합(EU) 규정을 근거로 삼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규정 적용 근거를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절차적 쟁점만을 다룬 것으로, KBA가 문제된 엔진에 불법적 '디피트 디바이스(defeat device)'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메르세데스 측은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사가 제기한 다른 리콜 관련 소송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교통청 KBA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를 둘러싸고 잇따라 리콜 조치를 받았다.
메르세데스는 2018년 약 77만4천대 디젤 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을 받은 뒤, 여러 건의 리콜 명령을 상대로 총 네 건의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이번이 그 가운데 첫 판결이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