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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비예산 꼼꼼하게 챙겼다"...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 역대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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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 신규 사업 반영... 3개 국·공립 기관 유치
신공항·산불 피해·'과수 열과 현상' 등 지역현안 해결 부대 의견 5건 채택
박 의원 "남북10축고속도로 등 '부대 의견' 채택 사업·현안 해결에 최선 다할 것"

[울진·영덕·청송·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 지역 요청 사업이 대폭 반영되면서 역대급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3개 신규 사업이 전폭적으로 반영되고 3개 국공립 기관 유치와 신공항·산불 피해·과수 피해 등 지역 현안 5건도 채택됐다.

이번 4개 지역의 국비 예산 대폭 반영 성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간사를 맡은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 국민의힘)의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4개 시·군 간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의 결과라는 평가이다.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 국민의힘)[사진=뉴스핌DB] 2025.12.03 nulcheon@newspim.com

국회 예결위 간사인 박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은 물론, 경북도가 요청한 사업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역대급의 결실을 거뒀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 증액 사업은 산불 피해 지역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 국회 증액 사업 = 신규 사업은 △노지 스마트 융복합실증모델 확산(의성), △미이용 산림 자원화 센터(의성), △국도 5호선(원당리 일원) 보행자 통행로 설치(의성), △산림 미래 혁신센터 조성(청송),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청송·영덕·울진), △동해안권 국립공원(주왕산) 생태탐방원 조성(청송·영덕),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영덕), △경북권(강구수협)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영덕) 등이 반영되었다. 정부안 대비 증액 사업으로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성), △생활 자원 회수센터 설치(의성), △재해 대응형 과수 재배 시설 구축(청송) 사업 등이 추가 반영됐다.

또 △황보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울진), △생태·경관 지역 주민감시원 지원(울진), △국도 36호선 오르막 차로 설치(봉화~울진 구간)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부대 의견 = 국회가 정부에 주문하는 '부대 의견'에도 이들 4개 지역의 현안 해결이 담겼다.

국회 예결위 간사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부대 의견 조율을 해온 박 의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구체적 지원 기준 마련 △과수 '열과 현상'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 포함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동해안권 해양수산사무소 설치를 염두에 둔 '지방해양청별 해양수산사무소·출장소 설치·운영' 방안 모색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을 염두에 둔 '국가 간선도로망 단절구간' 건설 계획 반영 등이 부대 의견으로 채택됐다.

◇ 산불 대책 = △일반 지역 산불 피해목 제거(지방비 포함 400억) △산불 피해 농가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 △특별재난 지역 도시 재생 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특히 이들 3개 사업은 산불 피해 지원·복구를 위해 그동안 국비가 지원되지 않던 분야이다.

◇ 도로교통 등 SOC 분야 = 중앙선 KTX 미개통 구간인 '영주·안동~의성~영천' 구간은 예정대로 올해 말에 개통된다. 이로써 의성·경북북부권에서 서울은 물론 울산·부산까지도 2시간대에 왕래할 수 있게 된다.

'의성·경북북부권↔서울 강남(수서)를 연결하는 △수서~광주·여주~원주 복선전철화사업 예산(1416억)도 정부 원안대로 가결돼 서울 수도권 남부와 강남권 진입의 길을 넓혔다.

△ 올해 1월 1일 개통된 △포항~영덕·울진~삼척 전철도 연말까지 증속 시험을 완료하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ITX-마음'에 더해 'KTX-이음'호를 추가 투입함과 동시에 운행 횟수(현재 왕복 12회)도 늘리게 된다.

△ 도로의 경우, '김천 부곡~구미 5공단~신공항·의성~경북도청~예천' 노선(지방도 927호)과 '군위~청송 현동~의성·신공항'을 연결하는 노선(국지도 68호)이 지난 7월, 국도로 승격했으며 △의성 점곡·옥산 하이패스 IC 설치는 설계에 들어갔다. 또 △서영덕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음은 4개 지역별 국비 확보 현황이다.

◆ 의성군 = △의성 성냥공장 문화재생사업, △세포 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의성 하수관거 3단계·안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신규 반영됐다.

또 △안평 박곡·신평 교안·다인 삼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안계·금성 노후상수관망 정비, △안계면 소재지 공영 주차장 건립,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9개 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4개 지구(신규 4개 지구), △재해 위험 지역(2개소), △산불 피해 지역(의성 중리리) 안전 도로망 구축 예산도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 청송군 = 신규 사업인 △경북북부 제3교도소 여자 수용동 증축, △청송 부남지구 농촌용수체계 재편사업, △진보면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진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이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여기에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청송 덕리지구 농촌 공간 정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7개 지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4개 지역), △하수관로·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부남면 노후상수도관망 정비, △청송 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과 조림사업, △임도 시설과 숲 가꾸기 사업, △한반도 생태축(질고개) 복원 사업 등도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 영덕군 =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 사업, △영덕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남정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영덕정수장 현대화 사업, △영덕읍 천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남호지구 연안 정비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14개 신규 사업이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또 △금진항·강구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국립 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축산항 어항기능정비, △금진~하저지구 연안 정비, △영해장터거리 근대 역사문화 공간 재생활성화, △생활 자원 회수센터·도시 침수 예방(2개소)·하수로 중점관리·공공 하수처리시설 등도 정부안 원안대로 결정됐다.

◆ 울진군 = △수소 도시 조성사업, △후포항 2단계 정비, △덕신지구 연안 정비, △나곡 매립장 증설, △울진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죽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재해 위험 지구 정비(3개 지구) 등 7개 신규 사업이 정부안대로 반영됐다.

또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국립울진산림생태원, △국립해양과학기술원 심해과학연구센터,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설립 예산도 정부안대로 확정됐으며 △국립해양과학관과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은 정부안에 더해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됐다.

여기에 △울진 권역 국가어항·오산항 정비·연안 정비·후포항 생활SOC 확충·어촌 신활력 증진, △해양·어업 지원 기술 개발(2개 사업) 등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형수 의원은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구한 사업과 함께 중앙부처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역 관련 사업을 꼼꼼하게 챙겨서 최대한 지역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산불 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동해중부권 해양사무소 설치, 남북 10축 고속도로 건설 등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사업들은 물론 여러 지역 현안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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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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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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