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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도전과 분발'의 기아 80년...창업주를 넘어 정의선 회장의 혁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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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김철호 창업자의 '경성정공'으로 출범
'부도·법정관리' 시련과 역경 극복하고 모빌리티 선도 메이커로
정의선 회장, '기술자+품질+글로벌 정신' 이어받아 혁신으로

[용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944년 12월, 기술입국과 산업보국의 정신으로 김철호 창업자가 기아의 모태인 '경성정공'을 창립한지 80년을 맞았다.

[용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아의 모태인 경성정공을 창업한 김철호 창업자 2025.12.05 kimsh@newspim.com

현재 기아는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현대자동차와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함께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톱티어 완성차그룹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거듭났다. 

한 기업의 역사를 넘어 한국 자동차 산업, 한국 산업의 역사를 지금도 쓰고 있는 기아의 지난 80년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80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5일 기아에 따르면 김철호 창업자는 창립 연설에서 "가난을 추방하고 자주 국가를 세우는 길은 기계공업을 발달시켜 공업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기아는 1952년 경성정공에서 '기아산업'으로 사명을 교체했다. 기아는 '아시아에서 일어난다(起亞)'는 의미다.

[용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초의 국산 자전거 '3000리호' 2025.12.05 kimsh@newspim.com

김철호 창업자는 "자전거가 완성되면 자동차, 자동차가 완성되면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아산업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 피란수도 부산에서 최초의 국산 자전거 '3000리호'를 생산했다.

1960년 자전거 사업 적자로 첫 부도를 맞은 가운데서도 기아산업은 신제품 개발 의지를 꺾지 않았다.

1962년 최초의 국산 오토바이 'C-100'과 최초의 국산 삼륜차 '기아마스타 K-360'를 각각 출시했다. 오토바이는 1960년대 당시 좁은 도로환경과 열악한 연료 사정에 알맞은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고, 삼륜차는 이 시기 대한민국 물류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용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초의 국산 삼륜차 '기아마스타 K-360' 2025.12.05 kimsh@newspim.com

김철호 사장 체제에서 기아산업은 은행관리를 받는 가운데서도 두 바퀴 오토바이와 세 바퀴 삼륜차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데 이어 네 바퀴 자동차까지 진출했다. 자동차 공업의 '기술자립'에 기여한 의의가 크다. 이어 1973년 국내 최초의 종합자동차 공장인 소하리공장을 준공했다. 소하리공장의 현재 이름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이다.

소하리공장에서는 1974년부터 첫 승용차 '브리사 S-1000'이 생산됐다. 비록 일본 마쓰다 패밀리아의 면허생산(라이선스) 모델이었지만, 출시 2년 뒤인 1976년 국산화율을 89.5%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일제 엔진을 국산화해 경쟁 차종(현대차 포니, GM코리아 카미나) 대비 기술자립 측면에서 차별화했다.

[용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소하리공장 생산 첫 승용차 '브리사 S-1000' 2025.12.05 kimsh@newspim.com

1980년대 들어 자동차 산업 통폐합조치로 기아산업은 승용차 사업에서 강제 철수하게 됐다. 상용차 생산만 가능했던 시기에 기아산업은 마쓰다의 '봉고'를 면허생산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다목적 승합차 봉고는 가족단위 고객뿐 아니라 중소기업, 상공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호응을 얻으며 출시 3년 만인 1984년 5월 누적판매대수 10만 대를 돌파했다.

봉고 신화 덕분에 기아산업의 경영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됐다. 1981년 순손실 266억원에서 그 이듬해인 1982년에는 순이익 39억원, 83년에는 순이익 291억원을 기록했다.

[용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아산업이 면허생산한 마쓰다의 '봉고' 2025.12.05 kimsh@newspim.com

1987년 2월에는 수출전략형 소형차 '프라이드'를 출시하며 승용차 시장에 복귀했다. 프라이드는 일본 마쓰다의 소형차 설계능력과 기아산업의 생산력, 포드의 전 세계 판매망이 결합한 '월드카'였다.

1990년 3월 기아산업은 '기아자동차'로 사명을 변경했다. 자동차 전문기업으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992년 9월 기아 브랜드 최초의 고유모델 '세피아', 한 해 뒤인 1993년 7월에는 세계 최초로 도심형 SUV '스포티지'를 각각 출시했다.

[용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아산업의 수출전략형 소형차 '프라이드' 2025.12.05 kimsh@newspim.com

1990년대 '소유-경영 분리 모범기업'으로 평가받던 기아차는 1997년 7월 '부도유예'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책임경영 및 명확한 오너십의 부재, 수년간 이어져온 분식회계, 무리한 사업확장과 외부의 경영권 공세 등이 겹치며 회사 존립이 위기에 놓였다.

채권단은 기아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1998년 4월 법정관리가 개시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기업청산 또는 존속의 갈림길에 선 기아차는 생존을 위해 98년 6월 국제입찰로 인수자를 찾기로 결정했다.

정주영 창업회장의 결단에 정몽구 명예회장의 실행력을 더한 옛 현대그룹이 1998년 12월 1일 기아자동차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기아는 현대라는 새로운 울타리에 합류하게 된 순간이다.

[용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아자동차의 세계 최초 도심형 SUV '스포티지' 2025.12.05 kimsh@newspim.com

회사 경영은 차츰 안정화됐고, 위기의 순간마다 분발하는 기아인 특유의 DNA 역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1999년 카렌스·카니발·카스타 등 '쓰리(3) 카 효과'를 앞세워 현대차가 인수한 지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000년 2월 법정관리를 종결했다.

기아차가 22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벗어난 주요 요인으로는 ▲현대와의 시너지를 이끌어낸 최고경영층의 강력한 리더십 ▲레저용차량(RV) 신차의 적기개발 ▲임직원 자구노력 및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이 꼽힌다.

특히 정몽구 회장은 카니발(미국명 세도나)의 품질을 3시간여 직접 체크하는 등 '품질 최우선주의'를 몸소 실천했다.

정몽구 회장은 기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의선 당시 부사장을 2004년 말 인사에서 기아차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내정했다. 정의선 대표이사 체제에서 기아는 ▲기반 상실(Homeless) ▲차별성 상실(Edgeless) ▲의욕 상실(Spiritless) 등 '3-less'로 회사의 실상을 진단했다.

기아 80주년 기념 전시 '움직임의 유산'에서 정몽구 명예회장의 실제 작업복을 둘러보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기아]

3-less를 해결하기 위해 기아차는 2006년 독일 출신의 세계적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했다. 그 이듬해인 2007년 본격화한 '디자인 경영'은 자동차 디자인의 혁신뿐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에 이르기까지 기아 고유의 철학과 정체성을 새롭게 설계했다.

디자인 경영과 함께 기아차는 해외 생산거점 확보에도 나섰다.

유럽 생산거점으로 슬로바키아 질리나를 선정하고, 2004년 2월 첫 해외 단독 생산법인 설립했다. 2006년 10월에는 미국 조지아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조지아 공장은 훗날 K 시리즈의 대표 차종 'K5'를 양산하며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용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현장 경영 모습을 담은 사진 2025.12.05 kimsh@newspim.com

디자인 경영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K 시리즈'는 2009년부터 출시됐다.. 준대형 K7을 시작으로 중형 K5와 소형 K3, 대형 K9 등 세단 라인업을 개편했다.

호랑이 코를 닮은 라디에이터 그릴, C필러를 지나쳐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크롬라인 등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전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의 브랜드 위상을 드높였다.

2014년부터 3년간 '300만대 판매'를 달성한 이후에는 고속성장의 후유증을 겪기도 했다. 구형 모델 위주로 판매했던 중국에서의 부진이 대표적이었다.

성장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기아차는 또다시 분발하기 시작했다. 본사 위주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고자 2018년 6월 권역본부 도입을 발표했다.

미주와 유럽 등 각각의 권역본부가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구조로의 전환이었다. 2019년부터는 인도 아난타푸르 공장에서 소형 SUV '셀토스'를 생산하며 인구 13억 시장에 안착했다.

[용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현장 경영 모습을 담은 사진 2025.12.05 kimsh@newspim.com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기를 맞은 2020년대 들어 기아차는 또다시 도전과 혁신을 꾀하며 2021년 1월 15일, 사명을 기아자동차에서 '기아'로 변경했다.

기아는 단순히 회사 이름뿐 아니라 로고, 슬로건, 브랜드 컬러 등 기업 이미지(CI) 전반을 개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기아 대변혁(Kia Total Transformation)'의 첫 발을 뗐다.

새 슬로건 '영감을 주는 움직임(Movement that inspires)'은 2륜 오토바이부터 3륜차, 4륜 승용차까지 80년 가까이 모빌리티 산업에만 전념했던 기아 스스로에 대한 헌사(tribute)다.

[용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기아의 역대 로고 및 엠블럼 2025.12.05 kimsh@newspim.com

사명 변경과 함께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위주로 사업구조 재편도 실시했다. 전기차(EV)는 플래그십 차종인 EV6·EV9뿐 아니라 대중화 모델 EV3, EV4, EV5까지 확장하며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넘어서고자 했다.

이용자(user)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전기차 목적기반모빌리티(PBV)는 1980년대 다목적 차량 봉고의 헤리티지를 잇는 측면이다. 운전자의 용도에 맞게 사람도 나르고 짐도 실었던 그 당시 봉고의 소명을 전동화와 디지털 시대에 맞춰 PBV가 확대 계승한다.

기아는 "80여년의 역사를 근간삼아 앞으로도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이동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고, 혁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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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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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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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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