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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70여건 처리될 듯(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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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70여건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 식물주권 바로 세우기 국회 전시회에 자리한다.

이어 제7회 동물복지대상과 국회 생생텃밭에 참석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한다.

김기현·김재섭·김태년·박해철·고동진·신동욱·박주민·이종배·이훈기·강선영·박성훈·박정·차규근·송재봉·서미화·이학영·백승아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용혜인·조배숙·이광희·정점식·김문수·허성무 의원과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9일 국회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우리 식물주권 바로 세우기 국회 전시회(의원회관 로비)

10:30 제7회 동물복지대상(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1:00 2025년 국회 생생텃밭(헌정회 앞 텃밭)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기현 의원실 등,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08:00 김재섭 의원실 등, [공부모임 '내일' 정책 버킷 챌린지 7탄] 한국의 정치 패러다임 전환과 체육정책의 과제(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08:00 김태년 의원실, 경제는 민주당: 코스닥이 한국의 미래다: 35강(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박해철 의원실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공공재생 에너지법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고동진 의원실 등, AGI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신동욱 의원실 등, 대한민국 기업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 대응전략(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박주민 의원실 등,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종배 의원실 등, 도시재난 대응력 강화 협력 거버넌스 구축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이훈기 의원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민생 토론회 – 진짜 5G도입을 통한 통신비 인하와 AI 환경 구축(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30 강선영 의원실, 국방 여성의 역할: 양적 성장을 넘어 혁신적 활용 및 지원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3:30 박성훈 의원실, 석화업계 구조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박정 의원실 등,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대 법정기금의 역할(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차규근 의원실, 산불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향(국회 본청 316호)

14:00 송재봉 의원실 등, 이주배경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서미화 의원실 등, 탈시설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부의 탈시설 정책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5:00 이학영 의원실 등, (소외와 배제를 넘어)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과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5:00 백승아 의원실 등, 현 정부 AI 교육정책 성찰과 방향(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용혜인 의원, [사법개혁 쟁점법안 관련 기본소득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10:00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기자회견]

10:20 이광희 의원, [유동철 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

11:00 이미선 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11:20 정점식 의원, [특정 지역 예산 끼워넣기 논란 관련 기자회견]

11:40 김문수 의원, [목포·순천 통합대학 명칭 국립김대중대학교 추천 기자회견]

13:20 허성무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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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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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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