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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 예산 468조 배정…李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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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확정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 상반기 468조원의 예산이 우선 배정된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4년 연속 75%를 기록했다.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예산배정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5.12.09 plum@newspim.com

지난 5년간(2021~2025년) 상반기 예산배정액은 331조원→363조원→400조원→412조원→431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468조원으로 훌쩍 증가한다.

같은 기간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72.4%→73.0%→75.0%→75.0%→75.0% 그리고 내년 75.0%를 유지하게 된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국채발행 또는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이후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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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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