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되자 지역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등 3개 단체 소속 회원 200여 명은 전남도청 앞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 규탄 광주전남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농민의 자존심이자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도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50%를 삭감했다"며 "공익수당 10만 원을 인상하는 대신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소득이 10년째 제자리인데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돌려막기식 예산 편성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안을 철회하고, 농민수당은 별도 예산을 확충해 지급 대상으로 모든 농민에게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번 예산 조정의 배경으로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 및 공익수당 제도 확산 등 농정 환경 변화와 한정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들었다. 당초 도는 벼 재배 농가 11만7000호에 총 570억 원(도비 228억 원, 시군비 34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의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 요구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정해 예산의 절반가량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규모는 약 285억 원으로 축소됐고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연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제한된 재원 안에서 보다 공정한 분배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전국 최대 수준의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농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의지하는 두 축인데, 재원 마련을 이유로 한쪽을 희생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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