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첨단 수사기법과 디지털 포렌식, 가상자산 분석 등 미래형 수사역량 강화를 본격화한다. 최근 급증하는 초국가적 무역·외환·마약밀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세관의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 학계·법조계·형사·인권 분야 전문가 약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량 강화다. 관세청은 특히 미래형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사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첨단 기술 기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가상자산 흐름 분석, 고도화된 국제 무역범죄 수사기법 등 신흥 범죄유형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수사업무에 관심 있는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해 이른바 '미래 수사 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기존 실무 위주의 교육에서 더 나아가 전 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진다.
현재 본부세관별 운영 중인 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기능도 확대한다.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심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보호팀도 신설한다.
본청 조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지휘 본부'를 구성하고, 세관 국·과장 대상 지휘 교육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수사 경력별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역량 중심의 수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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