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SR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과 관련해 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통합 자체를 목표로 한 졸속 추진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SR노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2026년 말 통합 일정만 제시했을 뿐, SR과 코레일이 공정하게 경쟁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조차 차단하고 있다"며 "속도만 앞세운 통합 정책은 국민 편익과 철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토부가 통합의 근거로 제시한 좌석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화 구조가 아니라 수송수요 예측 실패와 코레일 중심의 제도적 불균형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SR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차량기지와 역사 우선 사용, 정비·임대 독점, 선로사용료 우대 등 각종 제도적 혜택을 받아왔지만, 만성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채 부채가 22조원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통합을 강행할 경우 철도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노조는 경쟁 도입의 성과도 강조했다. SR 출범 이후 철도 서비스의 편의성과 품질이 개선됐으며 이는 경쟁 체제 속에서 나타난 긍정적 변화라는 평가다. 반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온 코레일은 자구 노력 없이 적자를 반복해 왔다는 주장이다.

SR노조는 "철도산업 발전의 핵심은 경쟁 기반의 혁신"이라며 "단순한 기관 통합은 국민 선택권 축소와 서비스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정 경쟁 기반 없이 추진되는 2026년 말 통합 계획 철회 ▲제도적 불균형 해소 ▲SR·코레일의 동등 경쟁 환경 조성 ▲독점 회귀가 아닌 경쟁 중심의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김상수 SR노조위원장은 "철도정책의 기준은 통합 속도가 아니라 국민 편익이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와 투명한 평가 없이 통합을 전제로 한 결정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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