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 안 보여"
쿠팡, 2024년 매출은 약 41조원
지난해 과징금 15억8865만원에 그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업무 보고를 받으며 유독 '쿠팡'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부터 심야배송 문제를 연이어 꼬집으며, 실질적인 징벌을 위해 과징금을 높이는 방법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국무회의나 현안점검회의 때도 쿠팡을 겨냥한 대책을 여러번 주문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이 대통령이 쿠팡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뽑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 취임 후 첫 업무보고…이틀 연속 쿠팡 '저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중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기업인지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질타는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추측된다. 쿠팡은 2020년과 2021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4번이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올해는 약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023년에는 약 2만 2000명의 고객 주문정보가 유출됐다. 2021년에도 약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한 기업에서 수 년간 고객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유출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 위해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제 제재 강화를 언급한 것은 그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처벌 수준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4년 11월,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15억8865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 받았다. 쿠팡의 2024년 전체 매출은 302억6800만 달러(약 41조2900억 원)다. 이 중 90% 가까이(약 36조4000억 원)를 로켓배송·로켓프레시 등으로 국내에서 거둬들였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점을 의식한 듯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3개년 중 매출이 가장 높은 년도 매출액의 3%'로 부과하도록 시행령 기준을 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재는 '3개년 매출액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책정된다.
이 대통령은 "태도를 보면 '뭐 어쩔건데'라는 느낌이 든다"며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이런 거(개인정보 보호) 위반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 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재부·노동부에도 '쿠팡 대책' 주문
이 대통령은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도 쿠팡을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무슨 팡인가, 거기 사람들은 처벌을 전혀 안 두려워 할 것"이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있는데 속도를 좀 내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질서 유지를 위해 형벌,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이런 것들 여럿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벌 법규가 너무 많다"며 "독일의 3배라고 한다. 독일은 형벌 조항이 800개 이내인데 우리나라는 2700~2800개 정도라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이게 경제분야는 돈을 벌기 위해 법을 어기면 사장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실무책임자가 받는다"며 "처벌하는데도 5~6년 걸리고. 그거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데에도 국가역량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경제 제재를 해야한다"며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안 두려울 것"이라며 "그런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줘야한다. 그래야 무엇이 합리적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판단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중에는 쿠팡의 심야배송이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쿠팡 때문이죠"라며 "새로운 고용형태에는 새로운 규제기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떠오른 생각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 노동은)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익일 오전) 4시는 할증을 더 올려주는 것"이라고 했다.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큰 야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야간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 이후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때 쿠팡을 저격한 것이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나 현안점검 회의 때도 여러 번 말씀 하셨다"며 "현실적적인 대응이 있어야 피해가 줄어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미국 회사라 실질적 제재가 어려울 수 있단 지적에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