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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갈피 달러 밀반출·환단고기'...정치적 파장 부르는 李 업무보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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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사장에게 책갈피 반출 전수조사 지시
이 사장 이틀 뒤 SNS에 "공항 마비" 반박 글
야 "자기 고백"..."반지제왕도 역사냐" 꼬집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밀반출 대책'과 '환단고기' 발언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였다. 책갈피 달러 고액 밀반출을 묻는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해 질타를 받은 공기업 사장이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반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환단고기 발언은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 소재가 됐고, 대통령실이 해명까지 했다. 두 발언의 공통점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책갈피 달러 밀반출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고액권을 책장 사이에 끼워 숨기는 방식으로 거액의 외화를 빼돌릴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사장이 "지폐 100장이 겹쳐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한 장씩 책갈피처럼 꽂혀 있으면 현재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안 걸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책을 다 뒤져보라"고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외화 밀반출 문제를 짚는 과정에서 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 검색이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 등의 답변을 반복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 질타했다.

이 사장은 14일 SNS에 올린 글에서 "불법 외화 반출(적발)은 세관의 업무이고 칼,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 품목 검색이 인천공항공사의 업무"라며 "위해 물품 검색 과정에서 불법 외화 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고 적었다.

이 사장은 이 대통령의 전수 조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걱정스러운 것은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면서도 "세관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해외 공항 사업을) 저보다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라고 질책한 데 대해 "(업무보고) 이후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이 대통령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보신 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읽힌 듯하다"고 했다.

이 사장은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수요와 전망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아직 입찰 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었다"며 "입찰이 나오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법을 공개하고 이를 막겠다는 담당 기관장의 발언까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면서 이 사장을 망신 준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야당 출신이라고 해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소속 기관에 대한 질의응답이었다"고 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책 속에 숨겨서 외화 밀반출 못하게 항공기 탑승자들의 책을 뒤지라고 했다"며 "일반 국민들 눈에는 신기하고 낯설겠지만, 그것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판결에서 분명히 방북비용이라 했죠)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준 대북송금 사건에서 외화 밀반출했던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기 사건이니 잘 아는 것"이라며 일종의 자기고백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외화 밀반출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에서 반출되는 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 자백"이라고 했다.

환단고기(桓檀古記) 관련 발언은 지난 12일 교육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 보고를 받던 중 "환빠 논쟁 있죠"라며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로 규정한 환단고기에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선 '환빠' 논쟁이 있지요"라고 물었고 이에 박 이사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나"며 "동북아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하느냐"고 했다.

환단고기(桓檀古記)는 종교인이자 유사 역사가인 이유립이 1979년에 출간한 책이다. 단군 이전에 환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고, 고대 한민족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에 걸쳐 있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유립은 이 책이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역사서 4권을 독립운동가 계연수가 1911년 저술한 책이라고 주장했지만 역사학계는 환단고기가 이유립에 의해 창작·수정된 위서라고 보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작'으로 판단한 환단고기를 믿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백설공주가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대표는 지난 14일 "환단고기는 신앙의 영역이지 역사가 아니었다. 그래서 학계에서 위서로 규정된 거다"라며 "사이비 역사를 검증 가능한 역사로 주장할 때 대화는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이 대통령을 겨냥해 "무식한 권력자가 전문가와 국민을 가르치려 들 때 사고가 터진다"며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사태는 '논란이 아닌 것'을 '의미 있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어 혼란을 일으킨 이 대통령의 무지와 경박함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는) 지구평평설'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다는) 달착륙 음모론' 같은 것들도 논란이 있으니 국가기관이 의미있게 다뤄줘야 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 13일 "환단고기는 위작이다.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한다"며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에 나섰다. 김남준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양한 문제의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올바르게 된 국가 역사관을 확립하고, 수립하고,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중 하나였다고 봐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환단고기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국가의 역사관을 연구하고 그 역사관을 수립하는 기관에서 답을 내놓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명확한 답이 나왔는지, 또 반대 입장에서는 충분한 답이 됐는지, 기관에서 어떻게 답변을 내놨는지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 방향과 구상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생방송 업무보고는 송곳 질의와 질타로 정부의 기강을 다잡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업무 보고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일부 발언이 야당의 공세를 부르는 등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일부 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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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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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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