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박완수 경남지사가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 회의를 주재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존중과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중앙부처가 시각을 전환해 지방정부를 정책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 비율을 60%까지 늘린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 재정 여건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재정사업은 최소 50%, 가능하면 60~80% 수준까지 국비가 부담돼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균형 있게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해당 사업이 전면 시행될 경우 2000억 원 이상의 추가 지방비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박 지사는 기획조정실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박 지사는 "지방정부 재정 부담 전가를 막고 사전 협의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응급의료 체계 혁신과 겨울철 민생 안전 대책 등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박 지사는 정부혁신대상을 받은 응급의료 상황실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도내 응급실 35곳이 인력난으로 제때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간에 맹장 수술조차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일이 언제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다"며 "응급의료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중앙집중형 '통합 응급실' 도입 등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긴급복지예산이 소진된 지자체가 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겨울철 민생 돌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으로 절박한 도민 지원이 미뤄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을 직접 점검해 지원 누락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다.

아울러 각 시군의 재정 운용 과정에서 긴급 복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관리 강화도 지시했다. 1인 가구 비중이 3분의 1을 넘은 현실을 반영해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좌석 부족으로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경전선 KTX 증편 문제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운행횟수 확대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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