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자체 재정운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정공시 제도'를 두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소통수단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대전시의회 송활섭(무소속, 대덕구2) 의원은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재정공시 제도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송 의원은 "재정운용 정보가 시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지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현행 대전시 재정공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현재 대전시 사업 관련 공시 내용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부족하고 설명자료가 부족해 행정 과정에 대한 시민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먼저 성과계획서와 관련해서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취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항목 수만 나열돼 있어 시민이 재정사업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관한 공시 관련해서는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등 핵심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자료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행정안전부 공시 작성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면 재정공시는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행정 과정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공시제도 개선은 단순한 가독성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진 행정 기반"이라며 "이에 대전시는 재정공시를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닌 시정의 방향과 정책 판단의 근거를 공유하는 소통 수단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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