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원 투자' 국민성장펀드, 2026년 30조원 이상 지원…효과 극대화

기사입력 : 2025년12월16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12월16일 08:30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서 결정, 수요 초과해도 적극 승인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12월 중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2026년 운용계획 확정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정부가 150조원을 투자해 첨단전략산업을 성장시키는 국민성장펀드를 2026년 30조원 이상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요 자금이 30조원보다 많더라도 적극 승인해 초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4photo@newspim.com

투자는 ▲직접투자 3조원(기금 1조5000억원+민간 1조5000억원) ▲간접투자 7조원(기금 1조5000억원+민간 5조5000억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기금 2조원+민간 8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기금 10조원)으로 구성된다.

지원은 그동안 산업은행의 포트폴리오와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지원 산업은 첨단전략산업법과 조특법, 시행령에 규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과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이며, 장비 공급과 설비 구축,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 등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범부처 합동의 추진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국을 중심으로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에 이르는 통합패키지 지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기획재정부]2025.12.15 dedanhi@newspim.com

총 예산의 40%인 12조원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고, 수출·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원 이상 충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직접투자 방식은 시장성 차입과 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지분투자의 당사자가 돼 해당 기업 및 민간금융권과 함께 증자 또는 기술기업인수(M&A)를 진행하는 것으로 규모는 3조원이다. 기업이 투자유치시 민간과 기금이 지분투자자로 공동 참여하며,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마중물로 참여한다.

간접투자방식은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민간 운용사의 선구안을 활용해 첨단산업 육성 및 개별 자펀드의 정책 취지에 맞는 투자를 집행한다.

총 7조원의 규모의 간접투자방식은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을 진행한다. 정책성 펀드 5조6000억원은, 블라인드펀드 3조9000억원과 함께 프로젝트 펀드 1조7000억원을 도입해 건당 투자규모가 큰 메가프로젝트에 민관합동 참여한다.

블라인드펀드는 벤처·혁신기업·스케일업 및 지역산업 지원 등 정책 목적을 반영해 기금과 재정을 마중물(후순위)로 민간자금을 유치할 예정이며, 부처별 펀드와 협업해 사업부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 6000억원을 조성해 첨단산업의 성장 성과를 함께 향유할 계획이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업·벤더사·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 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으로 10조원이 지원된다. 첨단기금과 민간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며, 재정(산은 경유출자)은 PF구조에서 민간자금의 후순위 출자자로 기능 또는 민간 공동대출의 후순위 보강재원으로 참여한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R&D등 자금을 2~3%대 국고채 수준에서 지원한다. 초저리대출은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인해 참여가 곤란해 이는 첨단기금에서 담당하고 역마진은 산은이 감당한다. 다만, 자금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에서도 공동대출(신디 케이션 론)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2월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투자심의위원회 및 상시적 소통 풀을 구성 및 가동할 계획으로 조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12월 중 1차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 2026년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투자심의위, 기금운용심의회 절차는 연중 수시로 진행하게 된다.

다만 정책성펀드 운용을 위해 필요한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것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2월 말 정책성펀드 운용 방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직후 모펀드 운용사 선정 절사를 개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모펀드 운용사에 따른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 이후 하반기 자펀드 운용사의 펀드 결성을 위한 민간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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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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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