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제8기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반쪽짜리에 그칠 전망이다.
1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0월 제7기 노사민정협의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8기 위원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조례에 따라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번 8기는 노동단체 7명, 시민단체 9명, 사용자 측 4명, 광주시 대표 7명 등 총 27명으로 꾸릴 예정이다.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협의회는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실업·고용 대책 등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애초 설립 취지가 범시민적 역량 결집에 있는 만큼, 노동단체 대표 위원으로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까지 참여를 이끌어 균형 잡힌 논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도 중앙 지침을 준용해 협의회 참여에 '보이콧'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한 관계자는 "광주시는 협의회라는 틀에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고 우리는 노동 문제를 결정하는 협의체로서는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 노동권을 무시하고 광주형일자리를 밀어붙이기 위해 노사민정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놨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협의회는 사측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고 았다. 노사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명분 아래 실상은 사용자 측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됐다"며 "광주시와 직접 대화하는 노정교섭 방식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윤석열에서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노동계에서도 분위기도 많이 환기가 됐고 민주노총 출신 장관도 탄생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 민주노총이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석으로 비워 가능성을 열어 놨다"며 "중앙 지침이 강행 규정은 아니라 광주본부 차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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